미 법원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 심사 중단은 위법"

미 연방법원 1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의 망명 심사를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현지시간 5일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 결정을 중단한 미 이민국(USCIS)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용의자가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드러난 뒤 한때 이민국이 관할하는 모든 망명 심사를 중단했습니다.심사는 이후 대부분 재개됐지만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유지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