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비디오게임 소유권 보호 법안 발의 계획 발표

• Ritchie Torres 미국 하원의원이 구매한 게임의 소유권과 플레이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련하도록 하는 Power To The Players Act 발의 계획을 발표함
• 법안은 게임 구매 시 소비자가 단순한 플레이 라이선스가 아닌 게임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은 지원 서버를 종료하기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 디지털 게임은 흔히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로 판매돼, 구매자가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지가 회사의 지원 지속 여부에 달려 있음
• 법안은 구매한 게임을 양도하고 재판매할 권리도 보존해, 회사가 지원을 끝낸 뒤에도 소비자가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보호 대상과 요구 사항

• 뉴욕주 제15선거구의 Ritchie Torres 하원의원은 Power To The Players Act를 발의할 계획이며, 법안은 FTC에 소비자의 게임 소유와 플레이 권리를 보호할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 게임을 구매하면 이용 라이선스 대신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은 서버 종료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소비자가 구매한 게임을 소유하고 플레이하며 양도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매 가능성도 보존하는 것이 목표임
  • 회사가 지원을 중단한 뒤에도 친구나 가족과 구매한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Torres는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순간 회수할 수 있는 게임을 판매로 위장한 대여로 보고, 구매와 소유 사이의 간극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함

디지털 라이선스 문제와 NBA 2K25 사례

• 최근 몇 년간 게임 회사들이 디지털 전용 게임과 콘솔로 전환하면서 실물 게임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음
  • 디지털 게임은 흔히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로 판매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게 됨
• NBA 2K25는 스탠더드 에디션이 69.99달러, 올스타 에디션이 99.99달러에 판매됐지만, 디지털 스토어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임
  • 디지털 스토어에서는 10월 30일 내려가며, 온라인 서버는 최초 출시 후 불과 2년 만인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