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항상 무역적자를 기록하는가?

•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수출이 수입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 외에도 국내 저축 부족이라는 거시경제적 현상 때문임
• 국내 저축이 투자지출보다 적어 해외자금 유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무역정책이 수출과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저축과 투자 간의 격차가 변화해야 줄어드는 구조임
• 특정 상품의 수입 감소(예: 석유)로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며, 실제 전반적인 적자는 저축격차와 밀접한 연관성 보임
• 무역적자 축소는 투자 감소와 저축 증가를 유도해야 하므로 국내 경제 조정 과정이 수반됨

미국 무역적자의 기본 구조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수출이 수입만큼 성장하지 못함 때문임. 그러나 이보다 덜 명백한 원인은 거시경제적 불균형, 즉 국내 저축률의 만성적 부족임. 국가 회계상 무역적자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지출을 충족시키기 부족할 때 생기며, 이 부족분은 해외자금 유입으로 충당됨. 따라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하거나 국내 저축이 늘어 투자-저축 격차가 줄어들어야 함

회계적 이해와 절차

닫힌 경제에서의 저축과 투자

• 미국 경제가 외부와 단절돼 있다면 전체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분배되고, 전체 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됨
• 소비를 제외하고 보면 투자지출 = 국내 저축임
• 생산적 투자는 반드시 국내 저축에서 발생함

개방 경제에서의 자금 흐름

• 국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저축과 투자지출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미국은 저축이 부족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유입하여 투자를 충당함
• 공식적으로 투자지출 = 국내저축 + 해외저축(순 금융유입) 임

국제 무역과의 연결

• 수출과 수입이 같으면 무역수지는 균형임
• 수입 > 수출이면 부족분은 해외자본이 미국 자산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충당됨
• 수입 = 수출 + 미국 자산의 순판매(금융유입) 임
• 이 금융유입은 쉽게 다른 투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미국의 총 차입규모는 위 두 방식 모두에서 동일하게 산출됨

주요 수치와 트렌드

저축과 투자 지출의 추이

• 2000년 이후 투자지출(GDP 대비)은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함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와 저축 모두 하락했으나, 투자 감소 폭이 더 큼
• 이후 저축이 회복하며 격차가 일부 줄었지만,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저축이 다시 하락, 투자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저축은 항상 투자보다 부족함

가계, 기업, 정부별 저축 변화

• 기업 저축은 안정적 흐름을 보임
• 가계 저축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됐으나,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급증 후 최근에는 낮은 수준 유지 중
• 정부 저축과 가계 저축은 서로 상쇄 효과를 보여 전체 저축의 변동성을 완화함
• 팬데믹 시기 가계가 쌓은 고저축을 현재 소비로 소진하는 현상도 관찰됨

거시와 미시 관점 차이

• 자유무역협정, 리쇼어링 등 무역정책은 수출입 증가/감소에는 영향을 주나, 무역적자의 크기는 결국 저축-투자 격차가 영향 미침
• 실제로 석유 수입 적자가 사라졌음에도, 저축 격차가 확대되자 전체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음
• 특정 품목의 수입의존도 감소가 무역적자 축소로 즉시 연결되지 않음

무역적자를 둘러싼 논쟁들

• 무역적자는 국내 자산이 외국에 매각되어 자본소득이 해외로 유출됨을 의미함
• 그러나 저축격차 관점에서는 해외차입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경제 생산능력 성장으로 연결됨
•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여야 해, 국내 경제조정이 필요함
• 과거 미국 무역적자가 크게 줄었던 때(예: 2008년 경기침체)는 투자가 먼저 감소하고, 이후 저축이 늘어난 구조를 보임

결론

미국의 무역적자는 수출입의 비중 뿐만 아니라 국내 저축과 투자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됨. 이를 단순히 무역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저축률 개선과 투자지출 관리 등 거시경제적 조치가 본질적임. 이러한 변화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조정을 동반하므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