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엔 박탈감뿐”…세제개편 맹공한 조국혁신당, ‘전월세 차관’ 제안

정치 > 국회·정당 “민달팽이엔 박탈감뿐”…세제개편 맹공한 조국혁신당, ‘전월세 차관’ 제안 최고위 회의 입장하는 신장식 대표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20억~30억원짜리 집 보유자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청와대에 ‘부동산 차르(Tsar)’를 두고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차관’을 신설하는 등 무주택자와 세입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신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은 ‘때깔 좋은 집을 등에 업은 소라게’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달팽이’에게는 박탈감만 안겨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곧 공급·금융 정책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부동산 계급 사다리 중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혜를 베풀 듯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사다리 아래로 내려와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의 ‘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30억원 이상은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라며 “20억~30억원은 연봉 50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0~60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집이 없는 40% 가구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대안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하면서 “공공이 가격과 품질을 통제하는 주택 비중을 전체의 2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목표도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 조직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에 부동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실장급 ‘부동산 차르’를 임명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차관 가운데 한 명은 ‘전월세 차관’으로 두고 세입자 정책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진보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매번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에는 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