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아니냐며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야권과 논의가 없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현행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더해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문구.. |
민주,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동훈 "흉한 것 또 끼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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