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수수색 전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이때 수사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함께 올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른바 '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입니다.특히 법안은 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