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검토에 반발⋯"대기업 봐주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마련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대기업 봐주기"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민주노총은 오늘(13일) 성명을 통해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대기업 봐주기"라며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민주노총은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사측과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 한 데 있다"며 "결국 노사관계 전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서 벌어진 하나의 갈등이 노동3권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를 사전에 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