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만5000명중 1.2% 불과
출범 3년만에 규모 처음 드러나
노동위, CLS 사용자성은 인정
새벽배송 교섭 대상 판단 안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 택배기사 약 2만5000명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쿠팡택배노조 조합원은 전체 중 1.2%인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제한을 제안해온 만큼, 노조 대표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조합원을 약 300명으로 기재했다. 민주노총 쿠팡택배노조가 2023년 4월 출범한 이후 조합원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LS도 이번 노동위 절차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처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택배노조 조합원 수가 중요한 것은 규모에 비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새벽배송 기사들을 대표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규제를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과로 방지를 이유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작 새벽배송 당사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혼선이 빚어졌다. 회원 영업점에 위탁기사 약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배송 기사 2405명을 조사한 결과 93%가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300명의 요구는 정책안에 반영된 반면, 직접 영향을 받는 기사 수천 명의 목소리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대 노총의 해법도 정반대다. 민주노총은 초심야 배송 제한을 요구하지만, 한국노총은 새벽배송을 유지하면서 할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다른 하청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를 기각했다. 중노위 심문에서도 공익위원 측은 전체 위탁기사 2만5000명 중 조합원이 300명인 노조의 별도 교섭 요구가 외부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작업환경·산업안전 분야에 한해 CLS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이 작업환경 문제이자 교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현재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도 지방선거 전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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