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대법원, 부당한 선거개입이자 명백한 정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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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 guilty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재판과 졸속재판으로 비판하며,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의 결정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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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도 집결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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