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력 반발 "법원, 민주당에 굴복"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재판부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하는 것이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2심 재판부는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며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의총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