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특검·청문회 밀어붙이기…“사법권 남용 여부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과 청문회를 밀어붙인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깬 것을 놓고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12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민초 좌장인 이재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이 후보 사건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의혹 △계엄 과정에서 사법행정회의를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전 특검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4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불출석이 예상되지만 사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이 후보도 날 선 메시지를 내왔다. 지난 9일에는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냐”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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