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 시장 임기 1년 앞두고 당선 무효…'굵직한 시정책 공백' 우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천안 시장 궐위를 계기로 2020년 4월 재선거 당선 이후 박 시장이 5년여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민청 설립,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대형 현안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 시장의 권위로 천안시 행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