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보완수사권 반대 입장 수정…여성·청소년 범죄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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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6.05.13.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했다. 당초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여당 내에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유착 의혹 등의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피해자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사전 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성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잡혀간다고 본다”며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느냐. 전당대회 전에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