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부패 신고, 업으로 할수도…전문 신고꾼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혹시라도 정부가 ‘이 사람이 너무 전문 신고꾼이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고도 강화해야한다”며 “(법을 위반했을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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