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되레 금융기관 가혹한 관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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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능력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재출발 시키는게 사회적으로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묶어두기보다 파산·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