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사법쿠데타 반드시 진상규명”

◆ 2025 대선 레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며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주셨다. 불의한 사법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해주신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대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판사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김 의원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와 팻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하나. 방송 소품으로 쓴 팻말이 어떻게 불법광고물인가.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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