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생산적 지출로 전환 차원서 추진"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미래세대기금의 성격과 관련해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특정 지역이나 업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소비성 지출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고소득과 고자산의 노인이 많다보니까 우리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며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면 좋은데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국회와 (개편) 법안 등을 함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초선 시절 내국세 연동비율을 22%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낸 경험을 언급하면서 “돌아보니 당시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얕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연동제를 폐지하되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니까 추세에 따라 늘려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개편의 적기라고 힘줘 말했다.

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교육부도 그 분야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인 연동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쟁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