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용수, 단일 댐 아닌 여러 수원 조합한 전용 공급체계가 해법[기고/강부식]

강부식 단국대 인프라건설공학과 교수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m³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화순군 동복댐 증고의 타당성, 기존 물이용자와의 갈등, 반도체 용수의 수질 문제, 공급 신뢰도 확보,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동복댐 15m 증고는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이를 둘러싸고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수몰 보상, 공급 안정성, 운영 체계 개편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뭄을 근거로 증고 후에도 추가 저수 공간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복댐은 총저수용량이 약 9900만 m³, 연평균 유입량이 약 2억2000만 m³로 연간 유입량이 저수용량의 약 2.2배에 달하는 회전율 높은 저수지다. 동복댐의 핵심 과제는 저수 공간을 채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공급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수질 논란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공정은 어떤 원수를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초순수를 생산한다. 산업단지 내 물을 재이용해 용수를 순환하는 것은 최종 공급수의 수질 개선이 쟁점이라기보다는 외부 원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용도별 원수 공급 포트폴리오다. 기존 생활·농업용수의 공급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물이용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에 필요한 물은 댐 용수만으로 공급할 게 아니라 하천수, 하수 재이용수, 산단 내 순환 이용수, 해수 담수화 등을 조합한 전용 물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수처리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가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하천수 사용 및 점용 허가, 댐 계획 변경, 공업용 수도사업 인가 등을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동일한 자료를 반복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용수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상위 계획으로 확정한 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물 관리 기관이 공동 심의하는 통합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은 단순히 기존 수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공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확보된 수원을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