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100조∼150조원 전망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더 많이 걷힌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정확한 추가 세수 규모는 9월 초 나올 내년도 내국세 수입 전망치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에 올해 더 걷히는 세금, 예산으로 쓰고 남을 세계잉여금 일부 등도 기금에 적립된다. 내국세의 5분의 1을 자동으로 배분했던 교육교부금은 5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여유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 교육,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정부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금 내에 교육·인재 계정을 별도로 두고 다른 분야에 쓸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는 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정부 기금으로 쌓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기금 재원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일시적 추가 세수는 일부 나랏빚을 갚고 일부는 필요한 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