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어렵다"던 종합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돌연 의견 조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12·3 계엄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수사 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돌연 내란특검팀의 의견을 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내란특검팀은 반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의 판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내란특검팀에 12·3 비상계엄 사건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종합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