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또 법정 선다…부산고검, 추가 기소

검찰, 당초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부산고검, 피해 견주 항고 받아들여 추가 기소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일행 3명이 묶여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갈무리 경남 거제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당시 사용한 비비탄총 소지 혐의로도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고검은 지난 6일 이 사건의 주범격인 A 씨(20대·남)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한 피해 견주 B 씨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A 씨를 추가 기소했다.부산고검은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A 씨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A 씨를 추가 기소했다.이에 따라 A 씨는 기존에 재판받고 있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별도로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공범 2명과 함께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으로 반려견 1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른 1마리는 사건 다음 날 폐사했다. 다만 폐사 원인이 비비탄 난사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사건은 피고인들의 군 복무 여부와 전역 시점이 달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군과 민간 검찰을 거쳤다. 공범 가운데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1명은 군검찰에 의해 먼저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고, 이후 전역하면서 사건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넘어왔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를 포함한 공범들을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형제 2명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A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B 씨 측은 A 씨 역시 범행 당시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비비탄총을 소지했다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B 씨 법률대리인 김민호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변호사는 항고 과정에서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검토하고 해당 혐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근거로 A 씨에게도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부산고검의 공소제기 결정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