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의무공개매수 안돼…주주평등 원칙 지키려면 전면 손질해야”

[이데일리 신하연 김경은 기자] “학계에서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악(惡)으로 봅니다. 지배권 프리미엄에는 사익 편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김우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높은 프리미엄이 돌아가는 국내 기업인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배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적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기업을 지배하면서 얻는 사적이익을 인수자가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주주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우찬 위원장은 국내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2010년부터 관련 연구와 정책 제언을 이어왔으며, 41개국 기업인수 거래를 분석해 제도 도입이 지배권 프리미엄과 인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김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와 가격을 보장하고, 저가 인수 전략을 차단할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합병(M&A) 시장 위축론을 ‘실체 없는 허상’이라고 일축하며, 제도 도입이 지배권 프리미엄을 낮추고 중복상장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16년간 주장해왔는데. △2010년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출발점이다.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고민했다.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지배주주 지분만 사들이면 적은 자본으로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확대된다. 반면 전량을 인수하려면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접근했지만, 영국처럼 주주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도 함께 주장했다. 지금은 같은 문제를 중복상장 해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배권 프리미엄을 ‘악’이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배권 프리미엄은 회사를 지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적이익과 연결돼 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지배권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