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법제처 해석 적용..."회피 위원도 개의 정족수에 포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심의·의결을 회피한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는 데 찬성했고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반대했습니다.반대한 최 위원은 회피 위원을 개의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정족수에 넣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 위원은 과거 행정부 의견이 사법부에서 뒤집힌 경험을 언급하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