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핀셋규제조차도 “통상마찰 우려”…수수료상한제에 국회 제동

여당이 추진해온 배달앱 규제법안에 국회가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이 미뤄진 상황에 우선 추진이 검토된 배달앱 규제법의 수수료 상한제마저 외교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관련 규제 도입에는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배달플랫폼법 제정안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최근 검토보고서를 내고 “쿠팡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미국 기업에 규제가 적용되므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법안들은 총 매출이 100억원 혹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는다. 여기에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 쿠팡이 포함되는 점에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플랫폼법이 애플·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는 점에서 통상마찰 요인으로 불거지자, 플랫폼법 중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대신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후에는 통상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배달앱을 별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도 “플랫폼 규제는 미국 의회, 정부, 업계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해당 법안들이 통상분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달앱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내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법안은 향후 보고서 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무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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