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논란에…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20→3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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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역사 교육과정 개정 의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에 치우친 교육이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비평·분석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3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11일 6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역사 과목 근현대사 비중 확대을 두고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13명이 찬성표를 더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다만 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근현대사 비중을 늘린다고 역사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등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잖게 제기됐다. 새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과 검·인정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3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