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1만 1000여 개 형벌 규정 전수 조사

경제 > 경제 정책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1만 1000여 개 형벌 규정 전수 조사 형사처벌 금전 책임 전환 추진… 연내 종합 기준·2개년 로드맵 마련 조원철 법제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 법률상 형사처벌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 책임으로 바꾸는 등 행정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30일 출범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추진단은 출범 즉시 파급력이 높은 형벌 규정 1200여 개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연내 발표한다. 활동 기간은 2년이다.추진단은 법제처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연구원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추진단은 전체 법률 속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 조사해 벌칙 종류와 수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과도한 행정 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 책임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경제 법률이 형사처벌 위주여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경제계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남발로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졌다”며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인 시대인 만큼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벌 완화가 제재 수위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500만원인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시 액수를 5000만원이나 1억원 수준으로 올려 금전적 책임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는 30일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만1165개의 형벌 규정을 조사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