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환경형사팀, 환경분야 종합솔루션 제공…'폐기물·물환경보전법 사건'서 기업 측 승소 이끌어 내

법무법인 광장 환경형사팀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형사 사건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환경 법규는 수많은 하위 법규로 구성돼 있어 매우 복잡·다양하다. 이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실무자도 법규의 변화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편에 속한다. 환경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원칙으로 삼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세심한 법률 검토와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광장 환경형사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폐기물 처리, 유해 화학물질 및 유독물질 관리, 각종 환경규제 미이행 등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경찰, 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단계별로 대응하고 소송까지 도맡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물론 입법 동향과 업계 특성까지 고려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화학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식품회사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외국계 의료폐기물 업체의 폐기물처리법 위반 사건 등 다수 환경 형사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최근 환경부가 중금속 재생산 업체 A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사안에서 광장 환경형사팀은 환경부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문제가 된 시설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다. 제조업체 B사의 화학물질 유출로 인근 하천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서도 관련 법령·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해 B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광장은 환경 분야 전문가와 검사, 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 사건 전문가들로 환경형사팀을 꾸렸다. 형사팀과 환경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관련 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환경 범죄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환경 전담)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파견 검사 등을 지낸 유동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다년간 환경규제와 관련 인허가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을 수행한 설동근 변호사(30기),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주현 변호사(40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권태안(42기)·김균해(43기)·김상민(변호사시험 4회)·김민석(변시 9회)·김광표(변시 10회)·박세경(변시 10회)·송승훈(변시 13회)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장에 합류한 이윤섭 고문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고문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실무 전문가다. 환경 관련 입법·규제 동향과 수사 단계별 대응에 관해 통찰력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장은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환경 범죄 기획수사 업무를 수행한 특별사법경찰관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