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을 기할 것"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