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법여권간 설전
“경찰 통제에 전건송치 필요” vs
“선택적 수사 개입 의도”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존치’ 대안법 맞불
“법무부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봐달라”·“말할 기회를 좀 주시라”(정성호 법무부 장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5선 의원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 출신 범여권 의원 간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갔다.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여부를 놓고 여권 내 강온파 간 긴장감이 심화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쟁점은 다음 주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해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만 참석해 진행됐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온파 간 설전은 여야 대립 못지않게 치열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가 없다며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오늘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발언도 했다”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1소위는 회의를 열고 형소법 관련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입장을 들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 기록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으나 일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구제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결론이 바뀐 사건이 0.73%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요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이 1%(0.73%를 의미)라고 말하지만 수십만건중 1%는 몇 천 건이 넘는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개정 형소법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설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의사진행 발언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이재명 성남FC 뇌물 의혹 ’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론을 검찰이 뒤집은 대표적 사건들이다. 정 장관은 “그때의 검찰와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며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7일 전당대회를 형소법 개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으나 여권 내에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이견이 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의원은 10~20명 선이다.
강경파 기세도 만만찮다. 최민희 의원은 SNS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수사권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했다. 여권 내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1소위는 16일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차주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내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수렴에 나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의원 전원 명의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에 맞선 대안 입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유지하고, 경찰 송치 대상도 대폭 넓힌 것을 골자로 한다.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범죄는 수사 개시 단계부터 검·경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과 검사의 공소취소권 삭제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건송치제 복원은 아니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며 “검사의 수사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등에 한정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조만간 ′장윤기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국회 보고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