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두고 이어지는 여야 주도권 싸움…추경 제동 걸리나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 구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신속 추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야당은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는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심사해 처리해야 하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공석인 상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까지 총 4개의 상임위원회가 공석이다.

여야는 이들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는 날에도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여야는 거듭 추경과 상임위 배분에 대한 각자의 의견만 앞세우고 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부터 살리자.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 심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면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계획하면서 양측간 협의 진전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다음날인 23일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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