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원, 신약 금전적 이득 알면서 협조” 제넨셀 판결문에 명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뉴스1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판결문에 재판부가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명시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강 씨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앞서 1심은 강 씨가 김 의원의 지인인 양모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6억 원에 대해 “알선 대가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식약처장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며 6억 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2026.9.19 뉴스1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양 씨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씨는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던 김승원을 통해 관할관청의 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청탁했다”며 “김승원은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완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양 씨에게) 일단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다.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다 한도 초과로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강 씨)도 금전 수수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김승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후원금이라도 보내서 보답하려 할 만큼 그로부터 받은 도움이 컸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김 의원은 양 씨의 청탁으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