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파출소 왔는데 “추격해 검거”…체포 기록 꾸민 경찰 기소

사회 > 법원·검찰 제 발로 파출소 왔는데 “추격해 검거”…체포 기록 꾸민 경찰 기소 자진 출석한 뺑소니 운전자 긴급체포검찰 “체포 요건 미충족”…경감 재판행 경찰. [연합뉴스] 사망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온 운전자를 추격 끝에 붙잡은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같은날 자정 전후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이후 숨졌다.차량 번호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주거지를 찾아가자, 이를 알게 된 B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했다. 이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자백했다.그러나 A 경감은 같은날 오후 10시 30분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서에는 이보다 앞선 오후 6시 16분께 파출소 앞에서 B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체포 시각과 장소, 경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다 체포 경위가 불명확한 점을 발견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경찰이 별다른 보완 없이 다시 승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이튿날 새벽 이를 승인하지 않고 B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했다.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B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이 추격 끝에 검거한 것처럼 기록을 꾸민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시민위원회는 A 경감에 대한 처분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B씨도 지난달 30일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자진 출석한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