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개정전 임신중지약 위법 아냐” 해석… 의료계 ‘임신 9주 6일 미만때만 허가’ 기준 제시

자궁외임신 제외 등 안전장치 요구 ‘미프진’ 약물 허용 논의 속도낼 듯 법제처 로고. 뉴스1 법제처가 최근 ‘법 개정 없이도 임신 중지 약물(미프진)을 수입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이어 의료계가 미프진 사용 대상을 ‘임신 9주 6일 미만의 산모’로 제한하자는 기준을 제시했다.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최근 처방 대상과 투약 기관 등 미프진 처방 기준을 담은 의견문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미프진을 ‘임신 9주 6일 미만 산모’에게만 처방하고,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엔 사용해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약물의 효과가 낮고,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의료계는 미프진 도입 이전에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여성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위원회 의견문에는 미프진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고, 원내 투약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약 시엔 30분 내 응급실 이송이 가능해야 하고, 부작용에 대비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24시간 상담 및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대체 입법 없이 행정 해석에만 의존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게 처방 시 누구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여부와 의료 과실 판단 기준 등을 정부 지침으로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의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전문가 단체로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 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에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수입 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 맞다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