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3년 새 대출 반토막, 연체율 3.6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자영업자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3년 반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연체율은 12%에 육박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4조 2258억원에서 올해 6월 12조 604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3년 6개월 만에 11조 6209억원(48%)이 줄어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대출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남아 있는 대출의 부실 정도는 오히려 크게 악화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3.31%에서 올해 6월 11.94%로, 약 3.6배 치솟았다. 부실채권(NPL) 비율 역시 2022년 4.83%에서 지난해 16.05%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6월에도 15.69% 에 달했다. 개인사업자대출 100만원 가운데 약 16만원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셈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저신용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 금융권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 차주들의 자금 압박과 건전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으로 읽힌다. 정부도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조달 어려움에 대응해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올해 ‘ 포용적 금융 대전환 ’ 을 추진하면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책금융 확대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의 건전성 악화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책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보완하는 것과 별개로, 저축은행 대출잔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동안 연체율과 NPL 비율이 수배로 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금융 공급액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악화 원인을 업종·신용도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정상차주의 부실 전락 방지와 한계차주의 신속한 채무조정·재기지원,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함께 작동하는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포용금융을 외치지만 저축은행 자영업자대출은 11조원 넘게 줄고 연체율은 12% 까지 치솟았다”며 “정책자금으로 빈자리만 메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실차주로 추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금융”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