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만명 시대 코앞…'줄여라' vs '더 뽑자' 대립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실무계와 학계가 대치하고 있다. 실무계는 변호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지만, 학계는 합격률을 응시자의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규모를 논의한다. 합격자 수는 23일 오후 5시에 나온다.

관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5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0년 이상 경력 판사 2명 △10년 이상 경력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단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3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등이다. 법학교수 5명 중 4명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1명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추천을 받는다.

통상 권리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 합격자 수는 법무부가 먼저 제시한다. 이후 의원들이 즉석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투표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8234명이다. 지난해(1774명)만큼 합격자가 나오면 변호사 수는 올해 4만명을 넘어간다.

현재 변호사 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보다 많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2만8141명, 세무사 1만7369명, 변리사 1만1293명, 법무사 7968명으로 집계된다.

뉴스1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는 등록자 수도 많지만 활동 비율 역시 전문직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 포화 상태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구조적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경우 변호사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권익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시장 규모에 비해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법률시장 규모는 146억달러다.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 450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시장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1배 △2022년 4.8배 △2023년 5.9배 △2024년 5.2배 등으로 한국의 신규 등록 변호사가 일본보다 4~6배 많다.

학계에서는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앞서 성명서를 내고 "현재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여러 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합격자를 응시자의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