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1%대인 韓 해상풍력…"사업 초기부터 민관 소통 강화해야"

2030년 목표 대비 1.8%밖에 설치하지 못한 국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10일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전날 주한덴마크대사관과 함께 진행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실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제도 운영 방안과 민관협의체의 실효성 제고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 해상풍력의 과제를 진단하고 대만과 덴마크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했다.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0.26기가와트(GW)로, 2030년 목표인 14.3기가와트(GW) 대비 달성률이 1.8%에 불과하다.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은 해상풍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문제점으로 ▲해상풍력과 주요 어업활동 입지 중복 ▲주민과 어업인의 낮은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체계 등을 지적했다. 올초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경쟁입찰 제도, 원스톱 인허가 체계 도입으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만은 올해 해상풍력 용량 3.5GW 달성을 앞두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이다. 이날 린쯔룬 대만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실 부국장 겸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 요소들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Political will) ▲부처간 조정(Coordination)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Engagement) 등이다. 그는 "행정원 산하에 '재생에너지·탄소저감기구(OECR)'를 설치해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율을 총괄한 게 해상풍력 확장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농업부, 교통부, 국방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정책 충돌을 조정하는 해당 기구가 해상풍력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린 교수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한 것도 효과를 봤다"고 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시에는 '에너지전환백서 회의'를 통해 시민,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운영했다. 2050 넷제로 이행 과정에서는 분야별 '사회적 대화 회의'를 통해 정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업 갈등 해소를 위해 '해상풍력-어업 상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사업자-어민 간의 협의 절차를 공식화했다. 대만은 2026~2035년에는 지구개발(Zonal Development) 방식으로 총 15GW까지 해상풍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린 교수는 "대만은 2022년 발표된 2050 넷제로 로드맵에 따라 해상풍력을 40~55GW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덴마크는 현재 해상풍력 2.6GW, 육상풍력 4.9GW로 총 7.5GW의 풍력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54%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풍력 선진국이다. 예스퍼 크누센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 참사관은 "덴마크에너지청은 원스톱샵 행정절차를 통해 입지선정부터 입찰, 인허가, 풍력단지 건설 및 운영 시작까지의 전 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개발사들에게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상풍력을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보급하고 동시에 개발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티 왕 오스테드 대만 총괄 대표는 민간 개발사 관점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제시했다. 왕 대표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단순한 동의서 취득을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으로 어업인을 해상풍력 경비선 운영자로 고용하는 것이나 해양포유류 관측자(MMO) 훈련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오스테드는 대만에서는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린 에너지 장학금 ▲지역사회 소통 강화 프로그램 ▲공급망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대표는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이 해상풍력 지속 발전의 핵심"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통해 진정성과 장기적 의지를 가진 투자만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존 개발사업에서의 갈등 원인은 타당성 조사에서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기존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의 숙의적인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은 올초 통과된 해풍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환경부 등 9개부처 장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상풍력위원회가 입지선정단계인 '예비지구'와 타당성조사 단계인 '발전지구' 지정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어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사업추진여부를 협의한다.

토론을 주제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부처간 조정 시스템,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한국도 해풍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