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착수 이후 6번째 열린 국회 비공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법무부는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존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 왜 다른 의견을 내냐며 "정치인이냐, 정부 공식 입장을 따르라"고 .. |
"보완수사 폐지냐 유지냐" 비공개 설전에도…민주당, 오늘 당론 채택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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