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