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지난 무선이어폰, 수리 안 된다는데”…보상은[호갱NO]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25만원짜리 무선이어폰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맡겼더니 보증기간이 지났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새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A. 결론부터 말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 보유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이어폰을 24만 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용 중 잡음이 발생하자 2021년 1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이어폰 유닛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는데요. 문제는 2022년 8월 초 발생했습니다. 이어폰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다시 찾았는데요. 제조사는 유닛은 기능 이상으로 보증기간 연장 대상이어서 무상 교체할 수 있지만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새 제품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제품 구매 당시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 어디에도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무선이어폰 본체가 애초에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면 새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판매 당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정책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일정 기간 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자에게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조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 연수와 부품 보유기간은 각각 4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조사가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아예 수리 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