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명서·약관 쉬운표현 개선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이해 필요
“상세히 따져야 분쟁도 예방”
그동안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 상품 설명서와 약관이 쉽게 바뀌는 가운데, 보험금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약관 해석을 두고 가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기대감도 나온다.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그동안 약관의 해석 차이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용어를 쉽게 바꾸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중요내용은 그림과 아이콘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약관 중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도 이뤄진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 기조의 일환으로 보인다. 보험금은 약관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막상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때 사전에 약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다르게 이해했다는 이유로 분쟁까지 번져서다. 가입자 민원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이유가 대다수인 만큼 약관을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방대한 양의 약관을 가입자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낯선 용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단어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한 뒤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보험약관의 단어·내용이 복잡하다보니 소비자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계속 나왔었다. 수백페이지의 보험 약관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돼있지만 다소 어렵고 복잡해서다. 또 보험 가입 당시 약관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일도 드물어서다.
더욱이 보장성 보험 같은 상품은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험금 지급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부분까지 해당하는지 판매처와 소비자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추후 약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판매처도 보험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지만, 가입자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궁금한 부분과 관련해 상세하게 확인할 것을 권한다. 만약 보험의 보장 조건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다 추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당시 보장 및 지급 조건 등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약관의 내용이 많고 이해도가 가입자마다 다르다”며 “약관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상세하게 따져봐야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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