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익 공유…'지역상생리츠' 검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청약 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단지, 프라임 오피스 등 우량 부동산 운영 이익을 지역민과 나누고 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남산 곤돌라,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미개발 부지 등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역상생리츠 확대 적용을 주문했다. 기존 방식으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 힘들뿐더러 부동산 개발시장이 위축돼 사업자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주요 시유지 매각에 나섰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난 4월 유찰됐고,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도 작년 5월 매각에 실패했다. 남산 곤돌라 부지도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모든 개발사업에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역 발전 등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청약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토부의 허가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행정규칙 등을 통해 자세한 지역상생리츠 도입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리츠 주식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시니어주택, 생활인프라(SOC),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을 활용해 지을 예정이다.

인천시도 제물포역 근처 도심 공공주택 복합용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역상생리츠 1호 사례로 최근 리츠 영업인가를 마쳤다. 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 도심복합개발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를 맡아 복합개발을 수행한다.

강영연/유오상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