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 '빨간불' 목표치 20%도 못채워

생활형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대비 실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2027년 270만가구 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47만가구 계획 대비 42만9000가구 공급, 지난해엔 54만가구 계획에서 42만8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계획 56만가구 가운데 5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적은 단 11만가구에 그친다. 달성률이 20%도 안된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서울은 2023년 첫해 목표치 8만가구 대비 실제 공급은 절반도 안되는 3만9000가구였고, 지난해에는 11만가구 계획에 한참 모자란 4만6000가구만 공급됐다. 올해도 목표는 10만가구지만 5월까지 1만9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목표와 달성치는 모두 인허가 기준이다.

주택 인허가 다음 단계인 착공 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은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가구에 그쳤고, 2023년에는 24만2188가구를 착공했다. 지난해에는 소폭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됐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2024년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새 정부에서 재초환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확실해진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예전 정부 대책이라도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적극 받아들여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빨리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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