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통한 우회 청탁도 금지” 與 개정안 발의

[청탁금지법 10년의 명암] “친인척 금품수수 대응 못해” 지적에 배우자 부모-형제자매로 대상 확대 위반땐 배우자-친인척도 직접 처벌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금지 대상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 등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친인척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된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부모와 자녀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지된 당사자와 배우자를 우회해 가족을 통로로 금품을 건네는 방식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제재 방식도 손본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만 공직자를 처벌한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디올백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배우자 등 친인척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와 친인척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에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금품 수수의 금지 대상을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의원 시절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금품을 받을 경우 직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함께 계류돼 있어 향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병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