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본법 시급”…11일 민주당 토론회

김우영·이주희·황정아·최혁진 주최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관금융위·과기정통부 입법 방향 발표김종원 이사장 “산업지원 입법 기대” 등록 2026-09-09 오후 10:04:39 수정 2026-09-09 오후 10:04:39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기본법 제정 등 입법 과제 토론에 나선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황정아 의원 및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기조발제는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가 ‘AI 주권의 곱셈식―모델이 아니라 레일이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소희 카이아 재단 일본 사업개발팀 매니저가 일본의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토큰화 동향,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일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는 AI 에이전트 보안 및 표준화 과제를, 오현옥 한양대 교수(지크립토 대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공개 원장과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 도약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오현옥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협회는 블록체인이 더이상 가상자산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 거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 탈중앙화 AI, 분산형 컴퓨팅,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AI 에이전트 결제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본법 논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협회는 기본법에는 산업 진흥, 기술혁신 지원, 블록체인 기반 기록·증명·계약의 법적 효력, 공공·민간 실증 확대,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과 RWA 등 신산업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종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AI가 우리 산업과 일상에 깊이 들어올수록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와 콘텐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