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공 식품 사고 잇따라…식품안전, 디지털 통합관리 시급

최근 관상용으로 유통된 생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 제과업체를 통해 케이크 장식에 사용됐지만 현행 제도상 사전 차단이 불가능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절된 관리 체계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생화는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된 국화로 식용 표시 없이 판매됐다.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잔류농약 기준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를 활용한 제과업체 역시 안전성 확인이나 신고 의무가 없었다. 관리 권한도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노출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식품안전 체계는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는 식약처가 담당한다. 따라서 식품이 아닌 품목은 사각지대로 농약 사용 이력이나 유통 경로, 용도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 이력추적과 위해 예측이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구조가 분절돼 있다 보니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식용 장식꽃 일부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2022년에는 학교 급식용 허브류에 관상용 품종이 섞여 공급되며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다. 식품과 비식품의 경계가 불분명한 품목에서 문제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GAP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제, 스마트 HACCP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다. 단계별 데이터가 단절돼 있어 전 주기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디지털 기반 이력관리 체계라고 보기엔 여전히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는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생산단계 농약 정보를 포함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용 농산물에 전자기록을 의무화해 유통 중 용도 혼선을 차단하고 있다.

국내도 디지털 시스템 개선을 넘어 기능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생산과 수급 정책을 담당하지만 단속 권한은 없고 식약처는 식품에 한해 사후 위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기능 분리가 이력 단절과 정책 책임 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식약처의 일부 기능을 농식품부로 이관하거나, 식품안전 관리를 단일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 진흥과 위해 규제를 한 틀 안에서 함께 다루는 구조가 대안으로 거론되며 환경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물가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권한까지 정책 부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 현장 집행 권한까지 갖춰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식품안전 기능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를 나눠 맡고 있는 지금의 체계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현장 대응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