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중 대만 협상, 한국·일본에도 동맹 우려 키울 수 있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역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만 문제에서 안보상 양보를 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도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21일 방송되는 아리랑TV 뉴스 대담 프로그램 ‘Within the Frame’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안보 변수로 대만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연기하고 이를 대중 협상의 지렛대로 언급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무역상 양보를 얻는 대가로 미국이 안보 문제에서 물러설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단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도쿄 모두에서 미국에 의해 버려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차 석좌는 “빨라도 11월 말이나 12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정치적으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편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게는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미·중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기를 바라지만, 두 강대국이 동맹국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키는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이미 체결한 합의의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상업적 분쟁과 마무리되지 않은 투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동맹의 경제·안보 기반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