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부담에 軍사고 늘어날까 … 국방부·금감원, 장병들 금융교육 강화나서

대한민국이 투자 열풍에 휩싸이면서 군 내부에서도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도박에 빠져 월급을 탕진하거나 빚까지 내 투자하는 장병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결국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제대 이후 사회로 복귀할 때도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결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현역병은 빚투(빚내서 투자)에 빠져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대부업 대출을 아예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역병이 도박에 빠지거나 투자 사기를 당해 채무조정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사 월급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에 눈을 돌리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군 복무자 913명 중 현역병은 432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문제는 투자에 실패했을 때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리스크가 큰 투자에 나서거나 스포츠토토, 해외 카지노 사이트 등 온라인 도박에도 손을 대는 것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받거나 불법 사금융도 많이 이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국방부는 현역병에 대한 금융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입대 직후부터 군 생활 중반, 전역 직전까지 단계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바른 투자와 월급 관리 방법 등 기본적인 것부터 군 장병 대상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한 자산 형성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광주 육군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직접 장병들을 대상으로 금융특강을 하기도 했다.

특히 공군은 매일경제와 손잡고 장병 금융교육 강화에 나선다. 공군은 매일경제와 장병들의 경제 이해력과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협약이 성사되면 매일경제는 경제·금융 및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금융 이해 교육 콘텐츠를 공군에 보급하고, 핵심 간부 대상 특강과 장병 온라인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은 매경TEST와 재테크 등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연계해 장병들의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빚투에 빠져 고금리 대부업 대출까지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병 급여는 지속적인 소득 기반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대부업체가 급여 통장 사본을 소득증빙을 인정해 대출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부업권의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출을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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