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방조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실수요자만 대출절벽 앞서 ‘눈물’ [기자24시]

금융 > 금융정책 빚투 방조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실수요자만 대출절벽 앞서 ‘눈물’ [기자24시] 주담대 비해 느슨하게 관리된 신용대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소진 앞당겨정작 실수요자는 대출막혀 ‘발동동’예외 인정한다지만 총량규제 재검토 필요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이 부여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증액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강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올해 가계대출을 더 바짝 조였다. 지난해 1.7%였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1.5%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목표치까지 부여했다.선의의 대출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상된 결과였다. 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이래 연말마다 벌어지는 ‘대출 셧다운’은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올해의 문제는 부작용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는 데 있다.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 한도를 넘어섰다. 그 결과 연말은 돼야 들려오던 실수요자들의 비명이 다섯 달 앞당겨졌다. 생애 첫 내 집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는 물론 현 규제 환경에서 최대한 저렴한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신혼부부까지 ‘대출절벽’ 앞에서 발을 동동거린다.대출절벽 시계가 급격히 빨라진 데는 신용대출이 한몫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빚투가 신용대출을 끌어올리며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상당 부분 잠식했다.이는 금융당국이 야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은행별 목표를 정하면서 신용대출에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뒀다. 5대 은행의 연간 증액 한도 4조3363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조7016억원(39%),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6347억원(61%)이었다. 통상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약 80%를 차지한다. 증시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시기에 이 같은 배분은 빚투에 따른 총량 조기 소진을 촉진시켰다.당국은 뒤늦게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사실상의 한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줄여놓은 정책대출도 다시 늘려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두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태가 터진 뒤 예외를 하나씩 늘리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증시 상승장에는 빚투를 용인하고 뒤늦게 총량을 맞추느라 실수요자의 대출 문을 닫는 것은 정책 실패에 가깝다.이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