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논란’ 사과한 추미애 “소방 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

경기도 올해 인건비 1조1973억 원 부담 추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은 지방에” 소방 재정 지방 부담 개선 재차 제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달20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뒤 소방 재정의 지방 부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 재정 부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으로 전체의 7.7%에 그친다. 나머지 1조1052억 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추 지사는 소방수요가 집중된 지역이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달 20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도의 특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한다. 2019∼2023년 경기지역 공장 화재는 모두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지만 관련 세수는 국가와 시군으로 귀속돼 도 재정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추 지사는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구조도 문제로 들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재정이 담배 판매에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개선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 공무원 인건비뿐 아니라 학교 급식비와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 복지 예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