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줄여” “아이들 지쳐” 초등 3시 하교 재논란

국교위, 오후 1시→3시 변경 논의 2018년 저출산위가 추진하다 무산 韓, 美-유럽-日보다 수업시간 짧아 교사 98% “학생 발달에 부정적” 학부모는 맞벌이 여부따라 엇갈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현재 오후 1시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 추진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산된 바 있다.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돌봄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띄운 ‘초등 오후 3시 하교’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9월 3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국교위는 “해당 정책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되려면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아직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13. 뉴시스 한국은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학령기 인구 급감기 초등학교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에 따르면 국내 초등학교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45시간)보다 190시간이 적었다. 초등 1, 2학년의 경우 한국은 581시간에 그쳐 OECD 평균(815시간)과 격차가 234시간까지 벌어졌다.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짧은 수업시간이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학교 건물과 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 취학이 최우선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저출산이 가속화됐지만 수업시간은 더 늘지 않았고 맞벌이 부모 등은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사교육에 기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보다 하교 시간이 빨...